버림스페이스 서비스 이용약관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무촌(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집하장 운영 관리 서비스 “버림스페이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제공 범위와 이용조건, 데이터 처리, AI 분석 보조 기능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버림스페이스를 통해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폐기물 처리 계약의 당사자, 대리인, 보증인 또는 인허가 대행자가 되지 않습니다.

제2조(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버림스페이스 및 이와 연동되는 웹·모바일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 고객 및 회원을 통칭합니다. 다만 특정 조항에서 고객 또는 회원을 구분하여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문언에 따릅니다.
  3. 버림스페이스: 집하장이 현장 거래 기록, 거래처·운반자·차량 관리, 반입·반출 거래 내역, 매출·매입 원장, 견적 영수증 발송 등 집하장 운영 업무를 웹과 현장 입력 앱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집하장 운영 관리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4. 고객: 회사와 본 약관 또는 별도 계약에 따라 버림스페이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법인, 개인사업자 또는 기타 단체를 의미합니다. 고객은 자신이 생성·활성화한 조직과 해당 조직에 소속된 회원 및 멤버의 서비스 이용 행위에 대하여 본 약관 및 별도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5. 회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정을 등록하고, 고객의 조직에 소속되어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버림스페이스를 이용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6. 조직: 고객의 집하장 운영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서비스 내에 생성되는 사업장 또는 운영 단위이며, 조직 자체가 별도의 법인격 또는 권리능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조직과 관련한 권리·의무는 해당 조직을 생성·활성화하거나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7. 멤버: 조직에 소속되어 버림스페이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멤버는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거래 입력, 조회, 수정, 정산 관리, 멤버 초대, 권한 부여·변경·회수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8. 관리자: 조직 내에서 멤버 초대, 권한 부여·변경·회수, 조직 설정 관리 등 회사가 정한 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회원을 의미합니다. 초기 관리자는 관리자의 한 유형으로 봅니다.
  9. 초기 관리자: 회사가 조직 생성 또는 활성화 과정에서 해당 조직을 대표하여 버림스페이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하거나 권한을 부여한 회원을 의미합니다. 초기 관리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되거나 회수될 수 있습니다.
  10. 권한: 조직 내 회원에게 부여되는 버림스페이스 이용 범위를 의미하며, 권한에 따라 데이터 조회, 입력, 수정, 삭제, 거래 취소, 정산 관리, 멤버 초대, 권한 관리, 조직 설정 등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거래처: 조직 또는 회원이 자신의 집하장 운영 업무를 위하여 서비스에 직접 입력·관리하는 거래 상대방, 폐기물 배출자, 운반자, 차량 소유자, 업체, 담당자 등 업무상 관리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12. 운영 데이터: 회원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입력, 등록, 업로드, 전송 또는 생성하는 거래 기록, 차량 정보, 거래처 등 정보, 폐기물 정보, 정산 정보, 메모, 사진, 첨부파일 및 기타 업무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13. 콘텐츠: 회원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입력, 등록, 업로드, 전송 또는 생성하는 텍스트, 사진, 이미지, 메모, 첨부파일 및 기타 자료를 의미하며, 운영 데이터에 포함되는 자료를 포함합니다.
  14. 견적 영수증: 회원이 입력한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발송되는 참고용 문서로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량증명서, 폐기물 인계·인수서, 법정 장부 또는 행정기관 제출자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15. AI 분석 결과: 회사가 제공하는 사진 분석, 단가 추정, 보관량 추정, 이상거래 탐지 등 자동화 기능을 통해 제공되는 참고 정보를 의미합니다. AI 분석 결과는 법적 폐기물 분류, 유해성 판단, 인허가 필요 여부, 실제 계량값, 최종 처리 가능 여부, 법정 장부 또는 정산금액을 확정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의미는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 회원가입 화면, 설정/더보기/마이페이지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개정내용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 또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푸시 알림 등으로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④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일 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제3항의 공지·통지 시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과 거부 의사표시의 방법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함께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동의가 의제되지 않습니다.

⑤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개정 전 약관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개정약관의 적용 없이는 서비스 제공이 기술적·운영상 불가능한 경우 관련 법령, 본 약관 및 별도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개정약관 공지 시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변경사항을 요약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오탈자, 표현 정비, 법령 명칭 변경 등 실질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은 요약 안내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4조(약관의 해석)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회사가 버림스페이스에 대하여 별도의 운영정책, 이용안내, 기능별 가이드 등을 정한 경우, 해당 내용은 서비스의 구체적인 이용 방법, 기능별 제한, 보안 기준, 지원 절차, 이용량 제한, 메시지 발송 기준 등 기술적·운영상 세부사항에 적용됩니다.

③ 운영정책, 이용안내 또는 기능별 가이드는 본 약관의 내용을 보충하는 범위에서 적용되며, 본 약관과 모순되거나 이용자의 본질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약관 또는 별도 계약이 우선합니다.

④ 요금, 계약 해지, 손해배상, 개인정보 처리, 데이터 보관·삭제, 책임 제한 등 이용자의 본질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본 약관 또는 별도 계약에서 정합니다.

⑤ 본 약관과 별도 계약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별도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한 사항에 한하여 별도 계약이 우선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 및 조직

제5조(회원가입 및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가입, 조직 생성, 초기 관리자 지정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정보, 사업장 정보, 담당자 정보, 본인인증, 권한 확인 등 이용계약 체결 및 조직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을 대표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자는 고객을 대리하여 본 약관 및 별도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음을 보증합니다. 회사는 사업자등록정보, 인허가 정보, 담당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러한 확인이 고객의 권한, 인허가 보유, 폐기물 처리 적법성 또는 입력 데이터의 적법성을 보증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의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서비스 이용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허위 정보 기재, 타인 명의 도용, 권한 없는 사업자 정보 사용이 있는 경우
  2. 회사가 본 약관 또는 운영정책에 따라 계정을 삭제하거나 이용을 제한한 이력이 있는 경우
  3. 만 14세 미만인 경우
  4.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에서 비정상적이거나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5.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상 필요한 인허가, 자격 또는 권한 없이 조직 생성·활성화, 초기 관리자 지정 또는 조직 관리 권한 부여를 요청하거나, 해당 사업자 또는 조직을 대표·관리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경우
  6. 그 밖에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승낙이 부적절하다고 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7. 회사가 사업자등록정보, 담당자 정보, 인허가 정보, 조직 권한 또는 본인확인 정보의 진위나 적법한 권한을 합리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8. 서비스 이용 신청이 폐기물 관련 법령 위반, 무허가 처리, 허위 계량, 허위 정산, 불법 투기, 부정 이용 또는 제3자 권리 침해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⑤ 이용계약은 회사가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이용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합니다.

⑥ 이용자는 가입 시 등록한 회원정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서비스에서 직접 수정하거나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6조(조직 생성 및 초기 관리자 지정)

① 회사는 사업자등록정보, 사업장 정보, 담당자 정보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 후 버림스페이스에서 조직을 생성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조직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조직 생성 또는 활성화 과정에서 해당 조직을 대표하여 서비스를 관리할 초기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관리자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③ 초기 관리자는 조직 내 멤버를 초대하고, 권한을 부여·변경·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기능상 또는 운영정책상 일부 권한을 제한하거나, 회사의 확인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초기 관리자 또는 권한 있는 멤버가 초대한 회원은 조직에 소속된 멤버가 되며, 각 멤버는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조직의 요청, 권한 분쟁, 보안 사고, 담당자 퇴사, 사업자 정보 변경, 기타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 관리자 권한을 추가·변경·회수하거나 조직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관리자 권한 또는 조직 접근 권한에 관하여 복수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분쟁이 있거나 정당한 권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 분쟁이 해결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증빙이 제출될 때까지 해당 조직 또는 일부 기능에 대한 접근을 임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법원의 판결, 결정, 수사기관·행정기관의 요청, 사업자등록정보, 고객이 제출한 공식 문서, 기존 관리자 정보 등 합리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권한을 처리할 수 있으며, 조직 내부 분쟁에 개입하거나 이를 판단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7조(로그아웃, 조직 탈퇴 및 이용 제한)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에서 로그아웃할 수 있습니다. 로그아웃은 서비스 접속 상태의 종료를 의미하며, 회원의 조직 소속, 권한, 계정, 조직 데이터 또는 이용계약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② 회원의 조직 탈퇴 또는 계정 탈퇴는 회사가 정한 고객지원 채널 또는 문의 절차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직 이용계약의 해지, 조직 비활성화, 조직 데이터의 삭제 또는 반출 등 조직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청은 고객, 초기 관리자, 권한 있는 관리자 또는 회사가 확인한 담당자만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청자의 본인 여부, 조직 내 권한, 현재 관리자 또는 회사가 확인한 담당자의 의사, 미처리 업무, 법령상 보존 의무 및 데이터 보관 필요성을 확인한 뒤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의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 별도 계약, 운영정책 및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객에게 일정 기간 조직 데이터의 열람 또는 다운로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금 미납, 보안 사고, 권한 분쟁, 법령상 보존 필요, 제3자 권리 침해 우려 또는 기술적 제한이 있는 경우 회사는 데이터 제공 범위, 방법 또는 시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조직에 소속된 회원이 탈퇴하거나 조직에서 제외되더라도, 해당 회원이 권한 범위 내에서 입력·수정·생성한 거래 기록, 정산 정보, 거래처 정보, 차량 정보, 메모 등 조직 업무 기록은 해당 조직의 업무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관·파기, 익명처리 또는 통계적 형태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⑤ 조직의 서비스 이용 종료 또는 조직 비활성화 시에도 관련 법령,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산·증빙·분쟁 대응, 보안 및 운영상 필요한 범위에서 조직 데이터가 보관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보관·파기 기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⑥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운영정책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위반 내용과 소명 방법을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긴급한 보안상 위험, 불법행위, 타인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조치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⑦ 회사는 요금 미납, 결제 실패, 현저한 약관 위반, 불법행위 의심, 개인정보 침해 우려, 폐기물 관련 법령 위반 의심, 보안 사고 또는 제3자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계정, 조직 또는 일부 기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이용 제한은 위반 사유, 피해 가능성, 긴급성, 반복성 및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정 제한, 특정 기능 제한, 조직 접근 제한, 데이터 다운로드 제한, 메시지 발송 제한, AI 분석 기능 제한 등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중대하거나 시정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본 약관 또는 별도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회원에 대한 통지를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 휴대폰 번호, 서비스 내 알림, 푸시 알림,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조직 또는 관리자 권한, 조직 탈퇴, 조직 비활성화, 주요 데이터 보관·삭제, 보안 사고 등 조직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초기 관리자, 현재 관리자 또는 회사가 확인한 담당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는 7일 이상 서비스 내 공지사항 또는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또는 조직의 권리·의무, 권한, 데이터 보관·삭제,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

④ 회사가 초기 관리자, 현재 관리자 또는 고객이 지정한 담당자에게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는 고객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고객은 담당자 정보,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번호 및 관리자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통지를 받지 못한 불이익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9조(계정 및 권한 관리)

① 회원의 ID, 비밀번호 및 계정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초기 관리자 또는 권한 있는 멤버는 조직 내 멤버를 초대하거나 권한을 부여·변경·회수할 수 있으며,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멤버의 서비스 이용 행위는 해당 조직의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멤버는 회사, 초기 관리자 또는 권한 있는 멤버가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권한 없는 정보 조회, 수정, 삭제, 거래 취소, 정산 변경, 멤버 초대 또는 권한 변경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회원은 계정 도용 또는 무단 사용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⑤ 회사는 계정 도용, 권한 오남용, 보안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계정 또는 일부 기능의 이용을 임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은 계정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대여·공유하여서는 안 됩니다. 계정 공동 사용, 권한 공유 또는 관리 소홀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 행위는 해당 계정의 회원 또는 해당 조직을 생성·활성화한 고객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⑦ 고객 및 관리자는 퇴사, 직무 변경, 외주계약 종료, 분쟁 발생 등 접근 권한을 회수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회원의 권한을 회수 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연하여 발생한 데이터 열람, 수정, 삭제, 유출, 거래 입력, 정산 변경 또는 기타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⑧ 회사는 보안, 감사, 장애 대응, 부정이용 방지, 권한 분쟁 확인 및 고객지원 제공을 위하여 접속기록, 권한 변경 이력, 데이터 입력·수정·삭제 이력, 거래 취소 이력, 메시지 발송 이력 등을 관련 법령,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운영정책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보관·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버림스페이스 서비스 이용

제10조(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버림스페이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차량 번호, 거래처, 운반자, 업체 정보의 기록·관리
  2. 반입·반출 거래 내역의 기록, 조회, 분석
  3. 집하장 내 폐기물 적재·보관 현황 분석 및 운영 관리
  4. 정산 관리, 견적 영수증 생성·발송, 알림톡·문자 발송 등 집하장 운영 관리 기능
  5. 폐기물 사진 기반 분석, 단가 추정, 보관량 추정 등 AI 분석 보조 기능
  6. 기타 회사가 버림스페이스를 통해 제공하는 집하장 운영 관리 관련 기능

② 회사는 서비스의 기능과 이용 범위를 조직 상태, 회원의 권한, 이용 상태, 계약 조건 및 운영정책에 따라 다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각 호의 기능은 서비스에서 제공될 수 있는 기능을 예시한 것이며, 고객에게 실제 제공되는 기능, 이용량, 저장용량, 메시지 발송량, AI 분석 횟수, 지원 범위 및 제공 시점은 계약 조건, 조직 상태, 회원 권한, 기술적 환경 및 운영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특정 기능이 모든 고객 또는 모든 조직에 동일하게 제공됨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④ 버림스페이스에 포함된 현장 입력 앱은 별도의 독립 서비스명이 아니라, 버림스페이스의 현장 거래 입력 및 운영 관리를 위한 구성 기능으로 제공됩니다.

제11조(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①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 보안, 안정성, 법령 준수, 기능 개선, 제3자 서비스 변경, 이용량 증가, 서비스 개편 또는 사업상 필요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 또는 중단의 경우, 변경 또는 중단의 내용, 사유 및 적용일자를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에 공지하거나 통지합니다.

③ 사전 공지 또는 통지가 불가능한 장애, 보안상 긴급 조치, 천재지변, 통신망 장애, 제3자 서비스 장애, 수사기관·행정기관의 요청, 법령상 조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사후에 지체 없이 공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의 경미한 변경, UI 개선, 오류 수정, 보안 패치, 성능 개선, 베타·무료 체험·무상 제공·실험 기능의 추가·변경·종료 또는 운영상 필요한 조정은 별도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 또는 회사의 합리적 관리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서비스 변경, 지연, 장애 또는 일시 중단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2조(버림스페이스의 성격 및 책임 범위)

① 버림스페이스는 고객의 집하장 운영 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회사가 고객, 조직, 회원 또는 거래처의 거래 상대방이 되거나 폐기물 처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② 조직 또는 회원이 버림스페이스에 입력한 거래 기록, 거래처 정보, 차량 정보, 정산 정보, 폐기물 정보 등은 해당 조직의 업무 기록으로 관리되며, 해당 정보의 입력·수정·관리 행위는 고객 또는 고객이 권한을 부여한 회원의 업무상 판단과 입력 내용에 기초합니다. 회사는 해당 정보의 진실성, 적법성,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③ 고객은 자신이 생성·활성화한 조직 및 해당 조직에 소속된 회원의 서비스 이용 행위에 대하여 본 약관 및 별도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원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고객은 회원의 권한 부여·변경·회수 및 조직 데이터 관리에 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고객 또는 회원은 버림스페이스를 이용하여 조직 데이터를 관리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의 정확성, 적법성 및 입력 권한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가 고객지원, 장애 대응, 분쟁 예방 또는 기록 확인을 위해 서비스 내 정보를 확인하거나 안내하더라도, 이는 고객, 조직 또는 회원의 법령상 의무나 거래상 책임을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고객 또는 회원이 서비스에 입력한 폐기물 종류, 수량, 중량, 성상, 배출지, 반입·반출 내역, 단가, 정산금액, 거래처 정보, 차량 정보, 인허가 정보 또는 처리 가능 여부를 검증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⑦ 고객은 폐기물 관련 법령상 신고, 인허가, 위탁계약, 계량, 장부 기록·보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인계·인수, 적정 처리 확인, 세무·회계 증빙 및 거래 상대방 확인 의무를 자신의 책임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⑧ 서비스에서 생성되는 거래 기록, 견적 영수증, 거래 확인 자료, AI 분석 결과 또는 통계 자료는 고객의 업무 처리를 보조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법정 장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량증명서, 폐기물 인계·인수서, 인허가 확인서 또는 행정기관 제출자료를 대체하거나 그 정확성·적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3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별도 서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가동률, 응답시간, 복구시간, 데이터 보존기간, AI 분석 정확도, 비용 절감 효과 또는 수익 개선 효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사가 직접 발송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발송하지 않습니다. 고객 또는 회원이 메시지 발송 기능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발송하는 문자, 알림톡, 광고성 정보 또는 업무상 안내에 관한 책임은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주요 이용 제한, 데이터 처리, 권한 관리 등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제14조(이용자의 의무)

① 고객 및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명의 또는 사업자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2. 폐기물의 종류, 수량, 배출지, 처리 가능 여부, 인허가, 거래 조건 등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고의로 은폐하는 행위
  3. 무허가 폐기물 처리, 불법 투기, 허위 계량, 허위 정산, 관련 법령 위반 거래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 또는 거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저장·게시·유포하는 행위
  5.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초상권, 명예, 신용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서버·시스템·데이터를 훼손·변조·침해하는 행위
  7.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복제, 역설계, 크롤링, 스크래핑하거나 별도 서버 구축 등으로 부정 이용하는 행위
  8. 그 밖에 관련 법령, 본 약관, 운영정책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통념에 반하는 행위

② 고객 또는 회원이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 민원, 분쟁, 행정조사, 과태료, 제재, 청구 또는 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고객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고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은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고객 및 회원은 서비스에 입력하는 거래처 등 제3자의 개인정보와 업무 데이터를 적법하게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는 권한 또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조직, 관리자 또는 다른 멤버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권한 없이 조직 정보에 접근하거나, 권한을 부정하게 취득·변경·회수하여서는 안 됩니다.

⑤ 회원은 알림톡·문자 등 메시지 발송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 수신자의 동의, 광고성 정보 표시, 전송자 표시, 수신거부 방법 표시, 야간 발송 제한, 수신거부 처리 및 수신동의 증빙 보관 등 관련 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⑥ 고객 및 회원은 회사가 명시적으로 제공하는 입력 항목 또는 별도로 허용한 범위를 제외하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신분증 사본, 불필요한 얼굴 이미지, 계좌정보, 카드정보, 건강정보, 범죄경력 정보 또는 그 밖에 집하장 운영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입력·업로드·전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관련 법령상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 근거, 보관 기간, 접근 권한 및 보호조치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⑦ 고객 및 회원은 폐기물 사진, 첨부파일, 메모, 견적 영수증, 거래 기록 또는 메시지 내용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권한 또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 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마스킹, 삭제, 익명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입력하여야 합니다.

제5장

요금, 외부 서비스 및 특약

제15조(요금 및 결제)

① 버림스페이스는 원칙적으로 유료 서비스입니다. 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요금제, 과금 기준, 결제 방법, 결제일, 부가가치세, 문자·알림톡 발송 비용, AI 분석 사용량, 저장용량 초과 비용, 제3자 연동 비용 및 기타 유료 항목은 서비스 화면, 견적서, 신청서, 주문서 또는 별도 계약에서 정합니다.

② 회사는 영업, 도입 검증, 기능 테스트, 베타 운영, 프로모션 또는 별도 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료 체험, 베타, 무상 지원 또는 할인된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공은 서비스가 무료 서비스임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전에 안내한 기간 또는 조건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유료 이용 전환, 제공 범위 변경, 기능 제한 또는 제공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유료 이용 전환은 서비스 화면, 견적서, 신청서, 주문서, 전자우편, 별도 계약 또는 기타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요금, 과금 기준 및 적용 시점을 안내한 후 이루어집니다. 고객이 유료 이용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무료 체험, 베타, 무상 지원 또는 할인 제공을 종료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이 이용료를 기한 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급을 최고한 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거절, 결제 실패, 반복 미납, 연락 두절, 부정 이용, 회생·파산 절차의 개시, 폐업, 사업 양도 등 이용료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후 별도의 시정기간 없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이미 정상적으로 제공된 서비스, 사용량 기반 요금, 문자·알림톡 발송 비용, AI 분석 사용량, 저장용량 초과 비용 및 제3자 서비스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별도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⑥ 고객은 버림스페이스와 연동되는 회사의 폐기물 견적 중개 서비스 “버림”을 이용하여 배출자의 견적 요청에 견적을 제출하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연결·입찰·낙찰·거래 성사 관련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료와 별도로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견적 제출, 견적 요청 열람, 입찰 참여, 거래 연결, 낙찰, 거래 성사 또는 기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과 기준과 결제·정산·환불 조건은 서비스 화면, 운영정책, 견적서, 신청서, 주문서 또는 별도 계약에서 정합니다.

제16조(무료 체험·베타·무상 제공)

① 회사는 서비스 도입 검증, 기능 테스트, 베타 운영, 프로모션, 고객 지원 또는 별도 합의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료 체험, 베타, 무상 지원 또는 할인된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무료 체험, 베타, 무상 지원 또는 할인 제공은 서비스의 유료성을 부정하거나 향후 계속적인 무상 제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③ 무료 체험, 베타 또는 실험 기능은 안정성, 정확성, 지속 제공 여부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 제한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회사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에 공지하거나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별도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료 체험, 베타, 무상 지원 또는 실험 기능의 지속 제공, 정확성, 안정성, 데이터 보존 또는 특정 목적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해당 기능의 제공 과정에서도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개인정보 보호, 보안 및 고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제17조(제3자 서비스)

① 서비스는 클라우드, 문자·알림톡 발송, 본인인증, 지도, AI 분석, 데이터 분석 및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동하는 기타 제3자 서비스를 연동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서비스의 장애, 지연, 정책 변경, 요금 변경, 제공 중단 또는 API 변경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제3자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재위탁 또는 국외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③ 고객은 제3자 서비스의 약관, 정책, 기술 사양 또는 제공 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일부 기능, 연동 범위, 처리 속도, 메시지 도달률, 인증 성공률, 지도 정보 또는 AI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제18조(메시지 발송 기능)

① 고객은 메시지 발송 기능을 이용함에 있어 수신자의 연락처를 적법하게 수집·이용할 권한을 확보하여야 하며, 광고성 정보 발송 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 전송자 표시, 수신거부 방법 표시, 야간 발송 제한, 수신거부 처리 및 수신동의 증빙 보관 등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입력한 내용과 수신자 정보를 바탕으로 메시지 발송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적 도구 제공자입니다. 고객 또는 회원이 메시지 발송 기능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메시지의 발송 주체는 고객이며, 회사는 고객이 발송하는 메시지의 내용, 수신동의 확보 여부,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 수신거부 처리, 수신자 정보의 적법성 및 관련 분쟁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고객의 메시지 발송으로 인하여 민원, 신고, 과태료, 손해배상청구 또는 제3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고객 또는 회원의 메시지 발송이 관련 법령, 본 약관, 운영정책, 카카오톡·문자 발송 사업자의 정책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수신동의 내역, 수신거부 처리 내역, 광고성 정보 표시 내역, 발송 목적 및 발송 대상에 관한 증빙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 또는 회원이 증빙을 제출하지 않거나 위법·부정 발송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메시지 발송을 거부·중단하거나 해당 기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지식재산권)

① 서비스, 소프트웨어, 화면, UI, UX, 데이터베이스 구조, 알고리즘, AI 모델, 분석 로직, 문서, 상표, 로고 및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자료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고객 및 회원은 본 약관과 회사가 정한 이용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제한적, 비독점적,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받을 뿐, 서비스 또는 회사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유권, 저작권, 영업비밀, 특허권 기타 권리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③ 고객 또는 회원이 회사에 제공하는 개선 제안, 피드백, 오류 신고, 기능 요청 등은 회사가 서비스 개선 및 개발을 위하여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고객의 영업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공개하지 않습니다.

④ 고객 및 회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를 복제, 수정, 배포, 판매, 임대, 역설계, 디컴파일, 크롤링, 스크래핑하거나 서비스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쟁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20조(비밀유지)

① 회사와 고객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비공개 기술정보, 영업정보, 거래정보, 가격정보, 거래처 정보, 조직 운영 정보 및 기타 비밀로 표시되거나 성질상 비밀로 보아야 하는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② 다만 관련 법령, 법원·수사기관·행정기관의 요청, 분쟁 대응, 권리 보호, 개인정보 처리 위탁, 전문 자문, 서비스 제공 및 보안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③ 회사가 고객지원, 장애 대응, 보안 점검, 데이터 복구, 권한 분쟁 확인, 부정이용 방지 또는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객의 조직 데이터에 접근하는 경우, 이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1조(데이터 백업·복구·다운로드)

① 고객은 서비스에 입력한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및 백업 필요성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안정적인 데이터 보관을 위하여 합리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나, 고객의 입력 오류, 직접 삭제, 권한 오남용, 계정 도용, 고객 내부 관리 소홀, 외부 통신망 장애, 제3자 서비스 장애 또는 회사의 합리적 관리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데이터 손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과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직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거나 내보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제공 형식, 범위, 기간, 비용 및 절차는 운영정책 또는 별도 계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보안, 개인정보 보호, 제3자 권리 보호, 법령상 보존 의무, 권한 분쟁 또는 기술적 제한이 있는 경우 데이터 제공 범위·방법·시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계약 종료, 조직 비활성화, 요금 미납, 보안 사고, 권한 분쟁 또는 법령상 보존 필요가 있는 경우 데이터 다운로드 또는 내보내기 기능의 제공 범위와 시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의 삭제 요청, 회원 탈퇴, 조직 비활성화 또는 이용계약 종료가 있더라도 백업 데이터, 접속기록, 보안 로그, 권한 변경 이력, 메시지 발송 이력, 정산·증빙 자료 및 분쟁 대응에 필요한 정보는 관련 법령, 개인정보 처리방침, 운영정책 또는 별도 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분리 보관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정보를 보관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관 목적 달성 또는 보관 기간 경과 후 관련 법령 및 회사의 파기 절차에 따라 삭제하거나 익명처리합니다.

제22조(폐기물업 관련 특칙)

① 고객은 자신의 사업장, 집하장, 차량, 거래처, 폐기물 종류, 폐기물 처리 방식, 반입·반출, 보관, 재활용, 처분, 위탁 처리 및 정산이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 관련 법령, 조세·회계 관련 법령 및 기타 적용 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고객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영업대상 폐기물, 처리 가능 품목, 보관 가능량, 보관 기준, 처리시설 기준, 차량 운행 및 계량 기준, 위탁계약 체결, 법정 장부 작성·보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등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사항을 자신의 책임으로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고, 영업대상 폐기물, 처리 가능 품목, 보관 가능량, 처리시설 적정성, 차량 허가, 계량 정확성, 법정 장부의 적정성,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여부, 세무·회계 자료의 적정성 또는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④ 고객은 서비스에 입력된 정보가 법정 장부, 행정기관 제출자료, 세무자료, 계량자료 또는 거래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경우 그 정확성, 완전성 및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이 서비스에 입력한 정보, 서비스에서 생성된 거래 기록·견적 영수증·거래 확인 자료·통계 자료 또는 AI 분석 결과를 근거로 위법한 폐기물 처리, 무허가 처리, 허위 계량, 허위 정산, 불법 보관, 불법 투기 또는 부적정 위탁을 한 경우 그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⑥ 회사가 서비스 화면, 고객지원, 기능 안내 또는 AI 분석 결과를 통해 폐기물 종류, 수량, 중량, 성상, 단가, 보관량, 이상거래 가능성 또는 운영 지표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고객의 업무 판단을 보조하기 위한 참고 정보이며 고객의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 인허가 적정성, 실제 처리 가능 여부 또는 행정기관 제출자료의 적법성을 보증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6장

콘텐츠·데이터·AI 및 개인정보

제23조(콘텐츠 및 데이터의 권리와 이용)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 기능 구현, 장애 대응, 고객지원, 보안, 부정이용 방지, 과금, 메시지 발송, 데이터 백업, 감사 로그 관리, AI 분석 결과 제공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콘텐츠 및 운영 데이터를 저장, 복제, 전송, 표시, 분석 및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품질 개선, 통계 작성, 성능 평가, 오류 분석, 보안성 향상 및 신규 기능 개발을 위하여 운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거래처 식별정보 또는 특정 고객의 영업정보가 포함된 운영 데이터는 서비스 제공, 고객지원, 장애 대응, 보안, 부정이용 방지, 법령 준수, 고객의 적법한 지시 또는 별도 계약에서 정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처리합니다. 회사가 서비스 개선 또는 통계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 거래처, 차량, 운반자, 담당자 또는 특정 고객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거나 통계적 형태로 처리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적용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에 입력한 개인정보 또는 고객 업무 데이터를 법령상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고객과의 별도 계약 또는 고객의 명시적 지시 없이 회사의 독자적인 AI 모델 학습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 거래처, 차량, 운반자, 담당자 또는 특정 고객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처리되거나 통계적 형태로 처리된 정보 또는 고객과 별도 합의한 데이터는 서비스 개선 및 AI 성능 향상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처리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⑤ 고객은 자신이 서비스에 입력·업로드하는 콘텐츠 및 운영 데이터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 또는 처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며, 해당 콘텐츠 또는 운영 데이터가 제3자의 개인정보, 영업비밀, 저작권, 초상권, 명예, 신용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24조(AI 분석 및 자동화 기능의 한계)

① 회사가 제공하는 폐기물 사진 분석, 단가 추정, 보관량 추정, 이상거래 탐지 등 AI 또는 자동화 기능은 고객 및 회원의 업무 판단을 보조하기 위한 참고 정보입니다.

② AI 분석 결과는 입력 데이터, 촬영 환경, 폐기물 상태, 현장 상황, 계량 여부, 학습 데이터의 범위 및 기술적 한계 등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결과의 완전성, 정확성, 특정 목적 적합성, 비용 절감 효과 또는 규제 준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③ AI 분석 결과는 폐기물의 법적 분류, 유해성 판단, 인허가 필요 여부, 실제 중량, 실제 보관량, 처리 가능 여부, 법정 장부, 세무·회계상 증빙, 최종 거래 조건, 실제 처리비 또는 정산금액을 확정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④ 고객 및 회원은 AI 분석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최종 거래 조건, 처리 가능 여부, 법령 준수 여부, 계량값, 정산금액, 법정 장부 및 행정기관 제출자료의 적정성은 고객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AI 또는 자동화 기능이 제공되는 경우, 해당 기능이 AI 또는 자동화 기술에 기반하여 작동한다는 사실을 서비스 화면, 이용안내, 기능 설명 또는 본 약관을 통해 고지합니다.

⑥ 회사는 AI 분석 결과의 오류, 누락, 편향, 지연 또는 부정확성을 줄이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노력하나, 별도 서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정확도, 지속 제공 여부 또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25조(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 책임)

① 회사는 회원가입, 본인확인, 고객지원, 과금, 보안, 서비스 운영 등 회사가 직접 정하는 목적과 방법에 따라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서 이를 처리하며, 구체적인 처리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② 고객 또는 회원이 자신의 집하장 운영 업무를 위하여 거래처, 운반자, 차량 소유자, 담당자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에 입력·관리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고객입니다. 회사는 버림스페이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의 지위로 이를 처리합니다.

③ 본 약관에 대한 동의만으로 고객 또는 회원이 입력하는 제3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위탁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적 근거가 당연히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은 거래처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에 입력·관리하기 전에 해당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이용·제공·위탁할 수 있는 권한 또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④ 거래처 등 제3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또는 수신거부 등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해당 요청을 처리하여야 하며, 회사는 수탁자의 지위에서 고객의 요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처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당 요청을 직접 접수한 경우 회사는 이를 고객에게 전달하거나 고객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회원가입, 본인확인, 고객지원, 과금, 보안, 서비스 운영 등을 위하여 직접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요청은 회사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서 처리합니다.

⑤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처리 목적, 보유 및 파기, 처리위탁, 재위탁, 국외 이전, 안전성 확보조치, 정보주체 권리 행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유출 통지·신고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⑥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 대상 고지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르되, 회사와 고객 사이의 개인정보 처리 책임, 위탁관계, 고객의 적법한 처리 근거 확보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은 본 약관, 별도 계약 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7장

손해배상 및 분쟁 해결

제26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고객에게 실제 발생한 통상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에 한정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특별손해, 간접손해, 우발손해, 징벌적 손해
  2. 영업손실, 매출 감소, 이익 상실, 평판 손상
  3. 데이터 손실로 인한 2차 손해
  4. 고객 또는 회원의 행위, 입력 데이터, 법령 위반, 권한 관리 또는 서비스 이용 방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의 청구, 민원, 신고 또는 분쟁으로 인한 손해
  5. 고객 또는 회원의 법령 위반, 약관 위반 또는 운영정책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
  6. 고객 또는 회원이 입력·수정·삭제한 데이터의 오류, 누락, 부정확성 또는 불완전성으로 발생한 손해
  7. 고객 또는 회원의 계정 관리 소홀, 권한 회수 지연, 내부 권한 분쟁 또는 조직 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손해
  8. 고객의 장비, 단말기, 현장 네트워크, 통신망, 문자·알림톡 발송망, 제3자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기타 제3자 서비스의 장애·지연·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손해
  9. 고객 또는 회원의 지시, 요청 또는 입력 내용에 따라 회사가 처리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
  10. 폐기물 관련 인허가, 처리 가능 여부, 계량, 장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세무·회계 증빙 또는 정산과 관련하여 고객의 확인·관리 의무 미이행으로 발생한 손해
  11. AI 분석 결과, 통계 자료, 견적 영수증 또는 거래 확인 자료를 법정 장부,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폐기물 인계·인수서, 행정기관 제출자료 또는 최종 거래 조건으로 오인하거나 의존하여 발생한 손해
  12. 무료 체험, 베타, 무상 지원 또는 실험 기능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중단, 변경, 종료 또는 부정확성으로 인한 손해

③ 회사가 고객에게 부담하는 총 손해배상책임은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손해 발생 원인이 된 유료 서비스에 관하여 고객이 회사에 실제 지급한 최근 6개월간 이용료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④ 고객 또는 회원의 다음 각 호의 행위나 사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 비용, 과태료, 행정조사, 수사,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분쟁조정, 정보주체 민원, 제3자 청구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고,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권한 없는 사업자 정보 또는 개인정보 제공
  2. 허위 거래, 허위 계량, 허위 정산, 불법 폐기물 처리 또는 관련 법령 위반
  3. 무허가 처리, 불법 보관, 불법 투기 또는 부적정 위탁
  4. 수신동의 없는 문자·알림톡·광고성 정보 발송
  5. 개인정보 처리 근거 미확보, 정보주체 고지 또는 동의 미이행
  6. 제3자의 개인정보, 영업비밀, 저작권, 초상권, 명예, 신용 또는 기타 권리 침해
  7. 계정 관리 소홀, 권한 회수 지연, 내부 분쟁 또는 조직 관리 미흡
  8. 고객이 입력한 데이터 또는 고객의 지시에 따른 회사의 처리 행위
  9. 고객 또는 회원이 AI 분석 결과, 통계 자료, 견적 영수증 또는 거래 확인 자료를 참고 목적을 넘어 법정 자료, 증빙 자료 또는 최종 거래 조건으로 사용한 행위

⑤ 고객은 자신의 조직에 소속된 회원, 관리자, 멤버, 임직원, 대리인, 외주 인력 또는 고객의 지시·권한 부여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행위에 대하여 본 약관 및 별도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는 개별 회원의 행위가 고객의 권한 부여, 계정 관리, 조직 운영 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를 고객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⑥ 본 조의 책임 제한 및 면책은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27조(분쟁 해결 및 준거법)

①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됩니다.

② 회사와 고객 또는 회원 사이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먼저 관련 자료, 이용 기록, 권한 설정 내역, 통지 내역, 계약 조건 및 서비스 이용 경위를 바탕으로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③ 조직, 관리자 권한, 멤버 권한, 계정 사용, 데이터 입력·수정·삭제, 정산 처리, 메시지 발송 또는 거래 기록과 관련하여 고객의 조직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법령상 의무가 있거나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조직 내부 분쟁에 개입하거나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권한 분쟁, 보안 사고, 요금 미납, 법령 위반 의심, 제3자 권리 침해 우려 또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약관에 따라 계정, 조직 또는 일부 기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와 고객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고객이 상법상 상인 또는 사업자인 경우,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⑥ 회원 개인과 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분쟁이 고객의 조직 이용, 권한 부여, 업무 수행, 데이터 입력·관리 또는 고객의 지시에 따른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경우, 회사는 필요한 범위에서 고객 또는 관리자를 통하여 해당 분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시행일 및 변경 고지 기준에 따릅니다.

회사는 본 약관 시행 전후로 서비스 화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푸시 알림 또는 기타 회사가 정한 방법을 통해 약관의 시행일 및 주요 내용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